법령 상법 제3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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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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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세종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인천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한일 1 차상근 1 박진 1 서윤홍 1 김두식 1 노수환 1 이익우 1 이정우 1 임채홍 1 김성만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7누90195 판결
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3. 대구고법 2011. 7. 22. 선고 2011누50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5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9 선고 2010구합26841 판결
 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상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서울서부지법 2006. 6. 29. 선고 2005가합8262 판결
  [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13]
  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3두1165 판결
  [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헌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1083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][집38(3)특,129;공1990.11.1.(883),2109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상법

9. 대법원 1990. 3. 27. 자 89다카14110 결정
  [주식반환][공1990.7.1.(875),1225]
   주식반환
   민법 상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다카8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11.1.(859),1469]
   손해배상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도735 판결
  [배임수재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1(6)형,48;공1984.2.1.(721) 210]
   배임수재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상법 형법